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두가지 축과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곤란

소개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두가지 축과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곤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 론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이 제도는 세 가지 원칙을 포함하는데, 첫 째로 빈곤을 포함하여 제반 사회생활상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원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 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었고, 세번째로 헌법 제 34조 1항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좁은 의미의 생존권 규정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결국 단순하게는 소득과 건강의 최소한의 보장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부조는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으로 2가지의 큰 축으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공공부조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 론
먼저 공공부조에 있어 가장 큰 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이 있는데, 2000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에 의해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일본에서 1874년에 제정된 휼구규칙이 1999년까지 한국 공공부조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 법의 특징은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하였고,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였다.
그리고 2014년 12월 30일에 한 차례 내용이 일부 개정 되었는데, 그 이유는 탈수급에 대한 현행 제도의 한계에 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탈수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때문이다. 또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고, 벌금형 강화를 통해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로는 총 7가지가 있으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해당된다. .

참고자료

· 경기대학교 원격 교육원, 사회복지실천과 법제, 7주차 13차시/14차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네이버 지식백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2450&cid=46625&categoryId=46625
· 의료급여 –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882&cid=40942&categoryId=3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