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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안내문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확인)표준장기이용계획서(시설급여 확인)※ 재발급 : 건강보험공단(주민등록증 지참)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보호자, 어르신)등본은 어르신, 보호자 주민번호 기재 필수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입소확인서(요양원 발급) 지참 후 요양원 전입신고코로나(PCR) 검사 결과지(24시간이내)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최근 1개월 내 발급)감염, 결핵, 피부질환전염성 등 결과지투약중인 약 및 처방전,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 어르신 준비물속옷 및 일상복 3~4벌, 양말(미끄럼방지용), 실내화처방전 및 약품(복욕중인 약)개인 사용물품(워커, 휠체어, 전기면도기, 책, 화장품 등)000 요양원123-456-7890

업무서식| 2024.03.02| 1페이지| 1,000원| 조회(2,252)

요양원, 안내문, 요양원입소안내문, 입소안내문, 입소안내, 요양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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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권리 평가A+최고예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의네 가지 권리과목명 :이름 :제출일 : 2021.081.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형성배경과거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아동 또한 성인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가능했던건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단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인데, 이들의 노력으로 1924년 11월 26일, 아동권리선언이 국제연맹 총회에서 처음 채택되었다.이후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59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선언의 유엔총회 채택을 거쳐, 마침내 1989년 11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해당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는 국제사회가 만18세 미만의 이 세상 모든 아이들에 대하여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증진·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며, 오늘날(2021년 1월 기준) 전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이다.선언과 협약의 차이는 법적 규제의 유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 제6조에서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권리의 당위성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이러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제1조부터 42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43조부터 54조까지는 협약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데, 네 가지 권리와 세 가지 원칙, 그리고 한 가지 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네 가지 권리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고, 세 가지 원칙으로는 아동의 정의(만 18세 미만)과 비차별과 아동 최선의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원칙과 권리의 실현을 모두의 책임이기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이중에서보고자 한다.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권리 중 첫 번째로는 생존권이 있다.생존권(Right to Survival)은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인데, 특히 협약의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제24조와 26조에서도 이를 찾을 수 있다.이 권리의 내용으로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보통 이러한 생존권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대체로 도움과 원조가 필요한 개발도상국, 전쟁 등으로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곳, 그리고 난민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국가 혹은 기업과 단체의 후원의 상당수가 아동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해당 권리를 이행하는 대표적인 단체로는 1919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 인권 보호단체이자 아동구호 비정부기구인 Save the Children과 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에 창립된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등이 있다.이들 단체는 생존권을 위하여 기초 보건시스템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실시를 장려하며, 각종 질병(폐렴, 에이즈, 말라리아 등)에 대한 구호 및 모성보건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이들 단체에서 6.25전쟁 직후 분유와 담요,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자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에 맞춰 농어촌 어린이 영양개선, 저소득층을 위한 유아교육 등 지속적인 도움을 받았다.그 후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들의 지부가 설립되어 세계 최초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두 번째 권리로는 보호권이 있다.보호권(Right to Protection)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이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구체적으로는 아동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경제적 착취,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이 권리는 협약의 대부분의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기에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약에 가입된 각 국가에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명시되어 지켜지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이 보호법은 궁극적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세 번째 권리로는 발달권이 있다.발달권(Right to Development)은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과 아동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권리인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등을 말한다.협약에서는 생존권과 마찬가지로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제18조, 제27조와 28조 등도 발달권과 관련이 있는 조항이다.아동인권보호단체 등에서는 영유아발달 교육과 취학준비,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학교 구축, 위생교육, 긴급구호 상황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흔히 의무교육이라 불리우는 초·중·고의 공교육이 이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고 출산률이 저하되는 현 시대에 있어 선진국들이 가장 잘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권리이지 않을까 생각된다.마지막으로는 참여권이 있다.참여권(Right to Participation)은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12조에서 아동 의견 존중의 법칙으로 참여권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30조, 제31조 등의 내용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이 권리는 아동의 권리가 전무하다시피했던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다른 권리들에 비하여 그 당시에 성인이 가지는 권리에 비견될 정도로 내용의 수준이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다.3. 우리나라와 유엔아동권리협약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고, 2007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성균관대 이양희 교수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원장을 맡은 바 있다.그리고 해당 조약에 가입 뒤 2년 안에, 그 뒤 5년마다 정부와 민간단체등에서 어린이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최근에 보고한 보고서는 2017년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이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를 2019년 10월에 심의 완료하여 공표하였고, 2024년에는 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해당 조항 중 부모와의 면접교섭권(제9조 제3항), 입양허가제(제21조 1항), 상소권 보장(제40조 제2항)의 3가지 조항을 유보하였으나, 현재는 마지막 조항인 ‘상소권 보장’만 유보되어 있다.결국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수 있으며, 아래의 청소년복지를 위한 청소년헌장에 명시된 청소년의 권리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1.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2. 차별받지 않을 권리3.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4.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5.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6.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7.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8. 정보에 접근할 권리9.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10. 여가를 누릴 권리11. 배움을 통한 자아실현을 할 권리12.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이들 내용에 유엔아동권리의 주요 네 가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리고 우리나라의 며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도 하였다.이처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발전은 서로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가 나아가야 할 기준과 방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참고자료*참고문헌청소년복지론, 경기대학교원격교육원 교재*참고사이트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1052&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1052&cid=43667&categoryId=43667유니세프 홈페이지 Hyperlink "https://www.unicef.or.kr/child-rights/outline.asp" https://www.unicef.or.kr/child-rights/outline.asp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 Hyperlink "http://incrc.org/uncrc/" http://incrc.org/uncrc/성남시청 홈페이지 Hyperlink "https://www.seongnam.go.kr/city/1001962/11308/contents.do" https://www.seongnam.go.kr/city/1001962/11308/contents.do네이버포스트, 아름다운재단 Hyperlink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087732&memberNo=38086814&vType=VERTICAL"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087732&memberNo=38086814&vType=VERTICAL네이버블로그, 유엔 아동권리협약 Hyperlink "https://blog.naver.com/nayoung622/222201373497" https://blog.naver.c97

사회과학| 2021.11.28| 7페이지| 2,500원| 조회(272)

유엔,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아동의 권리, 아동인권, 아동권리, 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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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문제 및 욕구와 해결 대안

지역사회문제 및 욕구와 해결 대안과목명 :이름 :제출일 : 2021.081.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문제지역사회란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구조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물리적인 영토성과 정서와 동질성을 강조하는 두 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지역사회는 인구의 크기, 경제적 기반, 정부의 행정구역, 사회적 특수성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보통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부의 행정구역이 기준이다.그리고 지역사회문제란 사회구성원에게 해가 되어 집단 행동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현상으로, 지역사회의 공통체성 회복을 통해 시민참여에 기반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지역사회문제’에서의 ‘지역사회’란 일반적으로 ‘도·시’단위를 말하는데, 왜냐햐면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행정 정책이 국가의 주정부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에는 ‘도·시’ 단위의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물론 포괄적으로 본다면 국가도 지역사회이며, 국소적으로는 시 아래의 ‘읍·면·동’도하나의 지역사회로 구분될 수 있다.따라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및 욕구를 조사하기에 앞서 ‘지역’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동’ 단위의 지역사회문제 및 욕구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2. 지역사회문제 및 욕구지역사회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각 지역에 해당하는 ‘시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는 구성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복지와 행정에 대한 정보와 민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게시판의 목록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내가 속한 지역은 ‘화성’이라서, 화성 시청 홈페이지의 ‘행정정보’란의 ‘화성시 지역회의’ 게시판을 통하여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분기별 안건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화성시는 행정적인 지역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권역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있는데,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위성도시인 공장이 많은 안산과 인구밀도가 높은 수원과 경계가 맞닿아 있고, 맞닿는 곳에 해당되는 권역마다 특색이 강한 탓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도 조금씩 다른 편이었다.그러나 공통적으로는 ‘교통’,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쓰레기 처리방안’, ‘환경 개선등의 지역사회문제가 있었고, 가장 큰 안건으로는 ‘군공항이전’과 관련한 수원시와 화성시의 마찰 문제가 있었다.여기서 내가 관심있게 본 것은 ‘쓰레기 처리방안’ 및 ‘노인 복지’ 관련 안건들이었는데, 이 안건의 내용은 권역마다 조금씩 상이하였고, 추진 상황도 차이가 있었다.서부1권역 / 불가 / 쓰레기 없는 마을, 사회적 공유경제를 위한 제안서 「우프숍」서부2권역 / 완료-지속추진/ 서부지역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방향성, 정책 제시 요청동탄1권역 / 완료 / 플라스틱 자원재생 홍보 및 개선방안동탄1권역 / ㅡ /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 개선서부1권역 / 완료 / 경로잔치 보조금 노인 인구별 차등 지급동부권역 / 추진중 / 동부권역 전용 노인복지시설 건립동탄1권역 / 불가 / 노인정 설치 요청을 관심있게 본 이유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여행 및 식당으로의 이동이 줄어들면서 배달과 택배가 급증하게 되어 일회성 쓰레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였고, 마스크 또한 사용량이 급증하였기에 사용 이후의 처리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때보다 고양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지역사회복지와 결코 무관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문제라고 생각한다.또한 와 관련된 안건도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빠질 수 없는 사회복지의 영역이자, 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농경지가 많은 화성시에서 자주 논의되는 지역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았다.그리고 이러한 안건들 중에서 서부1권역의 쓰레기 없는 마을, 사회적 공유 경제를 위한 제안서 ‘우프숍’의 안건에 주목하였는데, 요지는 아래와 같았다.1. 마을회관별 환경지킴이 2명 고용(분리수거)2. 마을회관 쓰레기분류용 용기 설치3. 3NO 운동(쓰레기봉투, 소각, 환경오염) ※ 재활용 수익창출까지이 안건은 추진 불가의 판정을 받았는데, 시에서의 답변은 취지는 좋으나, 시에서 즉각적인 추진을 하려면 많은 예산(공공근로 운영시 6억, 기간제근로자 20억 소요)이 필요하며 철수가 어렵기에, 해당 안건은 민간의 영역인 주민자치회에서 먼저 시범 실시 후 평가 후에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주민 스스로 환경보호에 힘써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당 내용의 문제점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점배출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문제들(쓰레기 투기 및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시에서 판단한 결정은 현명하였지만 초기 단계에는 공공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지지만 장기화될수록 민간이나 참여 당사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거나, 그러한 도우미나 단체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들었다.3. 해결 대안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지역사회문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를 제기하는 클라이언트들과 방법들 또한 점차 편리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앞에서 살펴본 해당 안건은 내용을 보았을 때, 안건을 제안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마을회관이라 한다면 보통 농촌지역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안건들을 30~40대의 사람이 제안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또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발행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0+ 당사자의 참여 활성화 방안’의 내용 중,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있어, 50세+세대와 70세 이상 노인세대의 참여율이 현저히 높았는데, 이 중 50+ 세대가 참여한 자원봉사의 분야를 살펴보면 ‘환경보존과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이 각각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결국 5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제안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다른 권역에서 제안한 비슷한 주제의 안건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는 동일하지만, 내용의 상세 계획과 구성에 있어 당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되었다.그리고 이렇게 미묘한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 또한 아쉽지 않을 수 없었다.이 안건이 좀 더 다듬어졌다면 노인 복지와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앞으로 고령화는 시대의 현실이며, 청소년복지 못지 않게 노인복지 또한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 특히 노인인구의 재교육과 재2의 인생 설계에 대한 필요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재교육에 대한 활성화와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을 앞으로도 계속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참고자료*참고문헌1. 지역사회복지론,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지역사회복지 교재2.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0+당사자의 참여 활성화 방안, 이서연 · 박선영,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93. 화성시 권역별 안건 추진현황 자료 Hyperlink "https://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82&q_bbscttSn=*************1472" 화성시청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화성시 지역회의 > 화성시 지역회의 (hscity.go.kr)*참고사이트1. 화성시청 홈페이지 Hyperlink "https://www.hscity.go.kr/www/index.do" https://www.hscity.go.kr/www/index.do

사회과학| 2021.09.04| 7페이지| 2,000원| 조회(347)

사회복지, 경기대,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문제, 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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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 정책에 관하여

노인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 정책에 관하여과목명 :이 름 :제출일 : 2021.04.Ⅰ. 서론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늙게 되어 노인이 된다. 이는 사람의 당연한 생애주기의 일부분이나, 이것이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해마다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청년층이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부담이 증대되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기 때문이다.노인이 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변화가 찾아온다.신체적 변화로는 세포의 노화, 면역능력의 저하, 잔존능력의 저하, 회복능력의 저하 등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신적으로는 우울증과 내향성이 증가하고, 조심성과 경직성이 증가하며 의존성 및 애착심, 유산을 남기거나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증가한다. 사회적으로는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과 그로인한 경제적 빈곤, 사회적 관계의 위축과 유대감 상실이 증가한다.이러한 변화는 모두 노인에게 4고(4苦)라고 하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어려움을 찾아오게 만든다. 그리고 이중에서 가장 노인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빈곤’이다. 왜냐하면, 이 빈곤에 의해 질병이 걸려도 적절하게 치료받기 어렵고, 사회 관계가 위축되어 고독해지기 쉽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빈곤’은 청년층이 노인 인구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결국 ‘빈곤’ 문제가 해결되면, 고령화로 인한 다른 사회 문제도 완화되거나 진행이 늦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러면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자연스럽게 ‘빈곤’의 원인이 되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의 상실, 즉 ‘고용’ 및 ‘은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들의 사교육과 명예 퇴직 등으로 인하여 노후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그래서 노인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을 촉진하고 지지하거나 혹은 은퇴의 시기를 늦추거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2)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사업주가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3)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및 고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①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②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②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③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④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 지원 등 취업가능성의 개선방안⑤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라) 취업지원① 직업능력개발훈련② 고령자고용정보센터 운영③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④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지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고령자 관련 정책 수립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고령자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 양성- 기타 (우수기업 선정, 고용 강조기간 설정 및 추진 등)(마) 정년(1)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2)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3)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 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재취업체- 노후희망유니온 + 신지혜 의원: 노인기본소득정책 협약(2021)내용 : 65세 이상 노인 기본소득 추진,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 주거 안정 등3) 현재 상황(가) 우리나라 : 고령사회로 노인인구의 일자리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중이나 아직 대부분의 노인일자리가 단기간/단순 노동에 그치고 있다. 노인만의 특성을 살려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에서도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나) 중국 : 사회주의인 중국 정부는 10년 내로 노령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해당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다. 한자녀 정책 폐지하였으나 출산률은 저조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사회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다) 스웨덴, 독일 : 일찍부터 고령화사회를 겪은 유럽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특징이 있으며, 노인친화상점 운영 등의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라) 일본 : 전세계 1위의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1995년 고령화사회 대책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년 연장 : 70세까지 연장(2021.4.1 시행)- 중고령자의 재취업 원조 및 촉진 : 시니어워크 프로그램 제공(직업훈련, 기술교육)- 1(고령자) : 1(청년) 도제식 기술전수- 평생현역가능한고용제도 도입 : 시니어 프런트 매니저, 퀄리티 매니저 등4) 추진중인 정책 계획(가) 우리나라 : 계속고용제도 추진내용 : 2022년 추진, 기존 만60세 정년에서 만65세까지 연장.(나) 일본 :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시행내용 : 2021년4월1일부터 정년 70세까지 연장(다) 중국 : 점진적 상향내용 : 남자 60세, 여50세(블루칼라)/55세(화이트칼라)의 정년에서 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퇴직 연령 상향함2. 소득보장정책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제도는 노인의 빈곤문제 예방과 해결, 그리고 최저 수준 또는 적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직접적 소득보장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지급되어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가부채 40% 이상이라는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지출 상황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었는가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가 뒤따른다.결국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 효율적이지 않은 정책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되어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예를 들어, 초고령사회의 일본의 경우 국가부채는 GDP와 비교하여 260% 에 육박하여 국가부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국가부채 40%인 우리나라로서는 여유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초고령사회가 멀지 않았고, 고령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공공부조와 데모그란트 대부분이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미래에 닥칠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하다.먼저 고용정책을 살펴보자면 강제적인 성격을 지닌 고령자 고용법률의 내용은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하청이나 파견과 같은 고용상의 편법으로 사업장의 고령자의 고용 비율은 잘 지켜진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고령자의 취업지원 또한 현실적으로 이들의 고용을 원하는 일자리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고, 대부분 정부의 공익활동이나 사회서비스 등의 단기간 일자리 사업 등에 의존되고 있으며, 간혹 퇴직금을 이용한 창업으로 연결되지만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다.앞으로의 고용정책 방향에 있어 정년의 연장은 노인 인구의 경제적 자립을 좀 더 연장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취업하여 경력과 노하우를 쌓아야 할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하여 세대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하나의 정책은 모두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 없다.그러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면 그 것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하지만 고령화사회의 근본적인 대책과 1년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접수 안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Hyperlink "https://llbllb3661.tistory.com/85" [노인복지론]정부의 노인 고용촉진,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 Meadow's (tistory.com) Hyperlink "https://blog.naver.com/opecwkd/222160346903" 주요국 국가 부채 현황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참고기사(Ctrl+Click to follow link) Hyperlink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561" 양주시 노인 일자리사업 66억 투입 - 인천일보 (incheonilbo.com), 2021.04.04 Hyperlink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did=1825m" 일본, 오늘부터 70세까지 취업 보장…중국도 정년연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2021.04.04 Hyperlink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911" 인천시 올해 노인복지 분야 예산 11.5% 증액 - 백세시대 (100ssd.co.kr), 2021.04.02 Hyperlink "https://news.joins.com/article/24022460" [소년중앙] 우리는 모두 예비 노인, 노인 문제가 ‘노인만의’ 문제일까요? - 중앙일보 (joins.com), 2021.03.29 Hyperlink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6171b3279dfb36_12" 신지혜 의원, 노후희망유니온과 ‘노인 기본소득’ 정책 협약 체결 (lawissue.co.kr), 2021.03.25 Hyperlink "https://weekly.donga.com/3/a.30

사회과학| 2021.06.09| 14페이지| 2,000원| 조회(182)

노인복지론, 노인, 고령화, 소득보장정책, 노인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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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과목명 : 가족복지학이름 : 000제출일 : 2020.11.18.Ⅰ. 서 론가족치료는 치료의 단위를 가족에 두고 가족문제를 클라이언트 가족관계의 역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하는 유용한 사회복지 실천 방법 중 하나이다. 가족치료 이론이 처음 등장하던 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초기에는 정신분열증 환자와 그 가족이 대상이었으나 점차 일반가족으로 확대되었다.대상이 일반가족까지 확대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급속한 사회발전 및 가족의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가족치료 이론은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해결중심 단기 가족치료 등이 있다.이 중에서 가족치료 초기단계에 보웬을 중심으로 연구된 다세대 가족치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보웬(Murray Bowen, 1913.1~1990.10)은 미국 정신과 의사로서 조지타운대학교 정신의학부 교수면서, 가족치료의 선구자이자 체계적 치료의 창시자이다. 작은 마을에서 5남매 중 맏이로 태어난 그는 의과 대학을 거쳐 외과의사가 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 중 군인들을 관찰하면서 정신질환이 훨씬 절박하고 가치있는 목표라 생각하여 관심사를 정신과로 바꾸게 되었다. 이후 정신분석 등의 정신과 공부를 계속 하던 중 보웬이론(Bowen Theory)이라는 독자적인 연구 프로젝트 끝에 가족치료(Family Therapy)에 대한 분야를 정의하게 되었다.그의 이론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접목되어 있으나, 인간 행위에 대한 본인 만의 생각을 정립하고 이를 끊임없이 연구하며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프로이트의 이론을 완전히 새로운 심리치료 방식으로 대치킬 수 있었다.그리고 가족이 정서적 단일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며, 그 단일체 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특히 세대간에 전수되는 가족의 정서과정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가족원의 자기분화가 잘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은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서적 충동에 저항할 수 있는 자제력과 객관성을 지닌다.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타인에 영향 받지 않으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줄 안다. 그러나 분화 정도가 낮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과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며, 가족이나 타인의 지시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과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또한 자주적인 정체감이 없으며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자아분화는 자아분화척도를 통해서 좀 더 세분화하여 알 수 있는데 0부터 100까지의 점수를 기준으로 25점씩 4단계로 나누어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체계와 지적체계 사이에 충분한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사고와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대부분 감정에 지배를 받는 것으로 판단한다..2. 삼각관계(triangles)삼각관계는 가족 내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두 사람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다른 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보통 부부사이에 자녀(삼자)가 있는 관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관계는 일시적으로는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문제가 악화되어 중간에 있는 사람의 자아분화 수준을 낮추게 한다.3. 가족투사(family projection)부모가 갈등의 근원을 가족의 다른 성원, 특히 자녀에게 돌리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 탓’을 부모가 자녀에게 집중하는 방어기제이다.이러한 가족투사는 보통 가족관계에 있어서 삼각관계일 때 주로 관찰되며, 부모의 미성숙과 미분화가 계속적으로 자녀에게 전수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또한 이러한 가족 투사과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적절한 자아분화를 이룰 수 없기에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쉽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4. 다세대 전수가족의 정서 과정 중, 기능과 역기능이 세대를 거듭하며 전수되는 것을 의미한다.이것은 험한 사람은 결혼하여 고립, 소외감에 대한 불안으로 부부간에 강한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내기 쉽다.①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②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신체 및 정서적인 역기능③ 갈등④ 가족투사그러므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전에 자율적인 자아 확립이 매우 중요한데, 뿌리가 되는 원래 가족과의 해결되지 못한 애착을 자아분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가능해진다.이렇게 모두 5가지의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본격적으로 치료 목표와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치료 목표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의 목표는 우선 가족 단일체에서 불안을 경감시키고, 자아 분화를 촉진시키는데 있다.그리고 스스로 가족의 문제를 추적하여 현재 가족구성원의 문제와 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핵가족, 원가족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며 독립성을 발달시켜 높은 수준의 자기분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있다.이렇게 높은 수준의 자기분화를 잘 이룬 사람은 가족 단일체에서 자신을 분리 및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사고와 감정을 잘 분리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역기능적이 아니라 현명하고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족투사와 다세대 전수를 통하여 형성된 역기능적 가족체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2. 치료 기법치료계획은 가족의 문제와 전체 가족체계에 대한 평가를 하여 체계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개인-핵가족-확대가족’의 순서로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다.그리고 치료계획을 세운 후, 가계도, 치료적 삼각관계(탈삼각화), 나 입장 취하기(I-Position), 과정질문, 코칭 등의 기법으로 치료과정을 진행한다.① 가계도3세대에 걸친 가족원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 문제에 대하여 원가족과의 융합, 미분화, 정서적 단절, 삼각 관계 등의 발견과 다세대에 걸친 정서적 역동 등을 폭 넓게 진단하는데 유.③ 나 입장 취하기 (I-Positon)나 입장 취하기는 다른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닌, 나를 주어로 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투사와 타인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다.예를들면,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가 아닌, ‘나는 니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게 좋겠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④ 과정질문상대방의 감정과 불안을 가라앉히면서, 인지적 사고를 유도하며 촉진하는 질문 기법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감정이나 정서에 초점을 두기보다 사고에 초점을 두어 말하는 것이다.⑤ 코칭사회복지사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시(코칭)을 통해 작업하게 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으로 가족 스스로 가족의 정서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Ⅲ. 결 론가족체계이론은 일반체계이론을 가족에게 응용하여 가족을 체계로 보는 이론이다. 가족의 전형은 다세대에 전수되어진 것을 특징으로 가족의 기능은 개인의 발전이나 행복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가족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족을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어 이상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행동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또다시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어 결국 가족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따라서 문제의 근원은 특정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상호관계에 있으므로 단위로서의 가족이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알아보고자 한다.남편(35)과 아내(35)는 서로 동갑이며, 각자의 원가족에서 외동아들과 외동딸로 태어났다. 남편은 헌신적인 어머니가 특징인 원가족이고, 아내는 자상하고 가정적인 아버지가 특징인 원가족이었다. 부부는 결혼한지 10년이 되었는데, 이들 사이에는 7살의 아들이 있다. 부부의 문제는 각자 회사를 다녀서, 아들이 6살이 될 때까지는 양가의 부모님 집에 번갈아가며 맡겼으나, 이 후 양가의 부모님이 모두 사정이 생겨 더이상 인한 불안정한 정서적 상황속에서 안정을 찾게 되었다.보웬의 가족 치료는 가족체계이론 중 가장 체계적이고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현재의 가족뿐만 아니라, 과거 세대의 가족까지 확대시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참고 사이트 / 영상1.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가족복지론, 10주차 17차시/18차시 Hyperlink "http://www.ekgu.ac.kr/course/5388" http://www.ekgu.ac.kr/course/53882. 네이버 지식백과 / 상담학 사전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3707&cid=62841&categoryId=6284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3707&cid=62841&categoryId=628413. 랑이v Hyperlink "https://cocofamilytogether.tistory.com/244" https://cocofamilytogether.tistory.com/2444. 상담 및 정보공유 블로그 Hyperlink "https://tistory1-2017.tistory.com/" https://tistory1-2017.tistory.com/5. 네이버 지식백과 / 사회복지학 사전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68444&cid=50298&categoryId=5029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68444&cid=50298&categoryId=50298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68441&cid=42120&categoryId=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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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2021.04.18| 12페이지| 2,000원| 조회(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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