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위반한 사례

소개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위반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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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의 제정목적
1. 간호와 관련된 법의 제정목적

Ⅱ.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위반한 사례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2.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법의 제정목적
1. 간호와 관련된 법의 제정목적
1) 의료법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의료급여법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보건의료기본법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위반한 사례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① 정의 : 전문 직업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 마이데일리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32224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0061?input=1195m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42
· 전주지방법원 https://jeonju.scourt.go.kr/main/new/Main.work
· 정면숙, 박광옥 등 (2018). 간호관리학, 현문사: 서울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