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

소개

지식재산개론
주제: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2.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보호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인다. 우리가 사아용하는 대부분의 물건들, 예를 들어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신고 있는 신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 등에는 저마다 고유한 디자인이 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어떤 제품은 제품의 재료가 무엇인지, 성능이 어떤지 보다는 순전히 디자인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유행을 하게 되면 그와 유사한 디자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디자인(design)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것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서 미적인 감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디자인은 미적인 감각의 측면에서 사람들로부터, 특히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기업들은 소비자들의마음을 사로잡을 디자인을 설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현대 사회에서 어떤 한 디자인이 성공을 거두면 그것을 줄줄이 모방하는 것은 때로 오리지널을 뛰어넘지는 못하더라도 오리지널과 비교했을 때, 오리지널의 디자인이 만들어지기 위해 투입한 시간과 비용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비교적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은 안정적인 물건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는 이미 그것의 성공이 검증되어 있다. 게다가 디자인의 모방은 쉽고 어떤 것이 모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모방을 하고 나면 오리지널과 카피본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설령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상 밖으로 나온 카피본의 존재 자체를 없애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디자인은 엄연히 그것을 만든 사람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참고자료

· 뉴스1, 서송희, 2012.8.28. ‘디자인 함부로 쓰면 큰 코 다쳐’ 전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 갈수록 강화
· 특허청, 2018.12.20.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전정화 등),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장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