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건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정책변화 및 나의 의견

소개

코로나19 보건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정책변화 및 나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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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염병 관리 정책변화
1) 감염병 법률의 변화
(1) 신설된 법률
(2) 감염병 및 예방에 관한 법률
(3) 검역법
(4) 의료법
2) 감염병 예방적 정책 강화
3)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1) 음압병실, 의료장비 등 지원 및 확충
(2)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
4)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정책
5)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정책

2. 나의 의견

3. 출처

본문내용

1. 감염병 관리 정책변화
1) 감염병 법률의 변화
(1) 신설된 법률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중 략>

2. 나의 의견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관한 법률 조항과 정책이 새로 신설되고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국외에서 시작되었기도 하고 해외의 유입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다수있었기에 입국자에 관한 법률과 정책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었다. 현재 코로나19의 심각성은 높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확진자 수가 많거나 시작된 곳이라면 폐쇄를 할 줄 알았으나 자가격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웠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19에 관한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술집이나 외부로 돌아다녀 적발된 뉴스를 접한 적 있다.

참고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1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600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 확정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7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25일)
· https://news.joins.com/article/23754099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 위반 고발 잇따라…부산 총 9명으로 늘어[중앙일보]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1&aid=0002415205&sid1=001 <‘우한 폐렴’ 비상>“확진자 다녀간 곳”?…불안 키우는 괴담들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