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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통한 법적, 윤리적 고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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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4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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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통한 법적, 윤리적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
2. 법적근거
3. 윤리적 근거
4. 사례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찰

본문내용

1) 의료정보 약용 사례
- 보험회사 : 보험료 인상과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 기업 : 취업과 면접, 해고 사유
- 제약회사 : 개인대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판촉에 이용

2)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게 된다.

3) 개인정보 공개의 동의의 위법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기영 외 3인, 「간호판례법과 간호지침」, 간호출판사, 2011.
참여연대,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2016. 10. 19,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454814
송성철, “환자의 모를 권리 존중해야 하나?...”, 의협신문, 2016. 08. 23,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71
성수연, 「의료정보의 공적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고려대 법무대학원』, 2009.
김현희, 김주완, 「의료정보의 보안과 사생활 비밀 보장에 대한 사회 각 군간의 인식론 비교연구」, 『대한의료정보학회지 제5권 3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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