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차이점과 문제점

소개

"한국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국회제출 이전 사전절차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며, 의원발의안의 가결률이 낮은 이유와 의원발의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의 국회 제출 이전 사전 절차
2. 의원발의안의 졸속발의와 포퓰리즘 법안 발의의 문제
3. 의원발의안의 폭등에 따른 규제 양산의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통령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입법권은 의회의 배타적 권한으로 인정되며, 의원만이 법안발의권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법안발의권 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안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역대 법안발의를 살펴보면, 제헌국회부터 제11대 국회까지는 정부제출안이 의원제출안보다 훨씬 많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는 제12대 국회부터 역전되어, 제18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안이 12,220건으로 정부제출안의 7.2배에 달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제19대 국회에는 무려 16,729건의 의원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중인 제 20대 국회 역시, 채 2년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원발의안은 9,139건에 달한다.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자 책무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은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이며,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제19대 국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원발의 건수는 제16대 국회의 약 8배에 달하며,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46.5건에 달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www.moleg.go.kr) > 법령해석정보 > 정부입법 > 입법과정안내
· 대한민국국회(www.assembly.go.kr) > 국회소개 > 국회가 하는 일
· 19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분석 - 경실련 (2016)
· 규제관련 의원 입법 개선 대안 모색 - 한국경제연구원 (2013)
· 의원입법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방안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 19ㆍ20대 국회 신설ㆍ강화 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 한국경제연구원 (2016)
·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 의회정치연구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