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론 보고서

목차

1. 서론

2. 본론(사전절차, 입법과정, 처리결과)
1) 사전절차
2) 입법과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원입법의 증가는 입법 활동의 주도권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의원 발의안은 양적 팽창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적 국회와 잦은 입법 교착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 제출안과 비교하여 의원 발의안의 낮은 가결률은 입법부로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과 문제의식을 야기하였다. 의원입법의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고, 입법주체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회는 19대 국회 시작 전인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윤창근(2018)의 연구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기존 정부·여당 중심에서 정부-여당-야당의 협력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 따르면 입법기구의 주체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는 ‘의원입법’, 정부의 법률안 발의는 ‘정부입법’이라고 명시하여 구분한다(윤창근, 2018). 이 글에서는 16대 국회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과의 국회제출 이전의 사전절차, 입법과정, 처리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참고 자료

안진모. 정부 발의안과 의원 발의안의 의회 통과비율 분석 -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문우진 (2013). 한국 대통령 권한과 행정부 의제설정 및 입법결과 - 거부권 행사자 이론
윤창근·안진모 (2018).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영향과 발의주체별 입법생산성 분석: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김종철·이승현·이계일·심우민 (2017). 입법과정의 현대적 재구성(혁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정하용 (2017). 정부 제출 입법과 의원 발의 입법의 정책 영역 분석 –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황해봉 (2007).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홍완식.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국경제연합회 (2010). 의원입법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의원입법을 통한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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