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정치

소개

"시민사회와 정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참여 형태에 따른 분류
3. 참여 주체에 따른 분류
4. 이슈에 따른 분류
5. 운동 목표에 따른 분류
6. 활동의 장에 따른 분류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대의 민주정치는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여 정치과정을 위임하므로 시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은 망이 촘촘하지 않은 그물과도 같아서 시민의 세세한 의견은 담아내지 못하고 빠트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정당이 정치의 주체인 정당 민주정치의 한계이자 한 번 국회의원이 되면 4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임기제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렇듯 현실 정치와 민의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시민의 대리인인 정치인이 주인인 시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감시하여 이 간극을 좁히는 존재가 필요하다. 한국의 시민정치는 그동안 이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한 바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민정치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들의 정치적 비판은 제도권에 함몰된 정치에 경종을 울리고 정치권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본론에서는 시민정치가 한국 정치에 참여해 온 다채로운 양상에 대해 짚어보겠다.

2. 본론

(1) 참여 형태에 따른 분류
1) 시민운동
시민운동이란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당이나 시민 대표자가 중심이 되는 제도권 영역의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민이 정치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공론의 장이 확장되며 이 과정에 참여한 시민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정당이 실시하는 모바일 투표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대표적 사례다. 2000년대 이후 정당은 지도부를 선출할 때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제 이것은 정당의 당직자 선출 방식 중에서 보편적 절차로 자리 잡았다. 이는 시민이 정치 영역에서 단순히 의견을 피력하는 세력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최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임혁백,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