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강의)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 단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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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상 발생하는 문제점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타인의 인권 침해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개요
인터넷: 컴퓨터를 연결하여, TCP / 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 Internet Protocol)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의 특징: 실시간 정보 교환, 쌍방향 네트워크, 개방형 네트워크
인터넷의 영향: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 고용창출 효과

인터넷의 문제점
인터넷과 저작권: 전송권 도입, 복제의 개념 확대, OSP 책임 도입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과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무명저작물이나 이명저작물은 저작자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공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산업재산권
특허권: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실용신안권: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디자인권: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상표권: 상표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포장)

저작권
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으로 표현한 창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생존기간 + 사후 70년 (사망 후 다음해부터 기산)

신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직접회로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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