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배상합의에 관한 보고서

소개

"한-일 위안부 배상합의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위안부 개관 - 일본의 위안부 설치 및 운영
2. 외교적 보호권행사를 통한 위안부 배상 -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 개관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요건

본문내용

• 위안부 개관 - 일본의 위안부 설치 및 운영
1. 위안소는 1932년 상해사변시 구 일본군 병사에 의해 강간사건이 다발하면서 현지인들의 반발과 성병 등의 문제로 이어지자, 그 방지책으로 일본해군이 설치한 것이 최초이며, 이후 점차 확대하였음. (*증언-김순덕 할머니)
2. 위안부 설치 및 운영의 2가지 형태
(국가에 의해서) 일본군이 강제 모집/이동, 운영, 통제
(민간업자에 의해서) 민간에 의해 운영하되 일본군이 통제 및 배타적, 우선적 이용
3. 일본군 위안부 수는 8만~2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80%가 조선 여성들
4. 1992년 7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관여는 인정하였으나, 강제징집 증거는 없다고 발표하였다가, 1993.8.4일 일본군의 관여와 징집 및 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승인하며 사죄하는 내용의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하였다.
A. 일본 과거사 반성 3대 담화 (참고)
미야자와 담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5. 일본 정부는 이후 고이즈미, 아베 정권 등 보수우경화로 인해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고노 담화마저 수정하려는 움직임.

• 이러한 일본의 역사왜곡과 사죄의 부재에 대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국제분쟁(국가책임을 무는 것)에서는 ICJ의 경우 사건을 회부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민사분쟁(손해배상을 무는 것)이 있었지만 시모노세끼 재판하는 경우 패소의 결과가 너무 당연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 국가는 법적인 방법의 차선적인 국가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외교적 보호권이라 한다.

• 외교적 보호권행사를 통한 위안부 배상 -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 개관
외교적 보호권 (diplomatic protection) :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국민이 외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외교적 행동이나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