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건 배경
1. 발생 배경
2. 협상 배경(한·미·일 국제정세)

Ⅲ. 협상전개
1. 합의진행과정
2. 입장차이
3. 주요합의내용

Ⅳ. 협상분석
1. 협상의 주체
2. 협상의 구도
3. 협상전략
4. 한국의 협상열위요소

Ⅴ. 결론
1. 문제점 및 한계
2. 바람직한 협상 제안

본문내용

박근혜 정부시 개최된 ‘외교장관 회담(2015.12.28.)’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가 타결되었고 한·일 정부는 합의 내용을 공동 발표하여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합의 직후 합의내용과 협상 과정 이면의 피해자 협상 배제, 일본의 진정성 등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결국 2017년 후속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TF(Task Force) 결과 발표와 관련해 "피해자를 배제하고 한일 정부가 서로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은 분명한 잘못",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여,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는 발언을 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재협상 또는 파기 카드까지는 꺼내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언론은 국내 여론과 한·일 관계를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자 2014년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를 검증할 때 취했던 방식을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위안부 협상과정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미국이 협상촉진자로 참여하여‘한·미·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본정부간의 지속적인 국제 갈등으로 태평양 안보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안부 합의를 빨리 종결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일 정부 협상을 빠르게 끝내려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1)위안부 합의 배경과 과정, 2)한국·일본·미국의 입장 3)협상 구도와 전략, 4)문제점과 바람직한 협상 제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건 배경
1. 발생 배경
가장최근인 2015년 위안부 협상에 대한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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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2015.12. 28) 검토 결과 보고서
일본케이자이 신문 2014. 01. 18 NCS 사무국 초대국장에 야치 7일 발족
2011. 08. 30 [2006헌마78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2007년 7월30일 미 하원 결의안(H. Res. 121)
2014. 05. 05 VOA(Voice of America) 마크리퍼드 인터뷰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GyIy&articleno=936,
약수의 산행스케치, 한일 비정상회담 위안부 협상 합의내용, 2015.12.3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812211766719&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머니투데이, 위안부 할머니들 "한·일 합의 검토해 달라" UN에 청원, 201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