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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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노동삼권 >
1. 노동삼권 기본취지 (헌법 33조 1항) p.21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적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한 것
: 노동보호법도 최저근로조건을 정하는 데 불과하고 때로는 실효성도 낮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근로자들이 단결체를 조직하고, 쟁의행위를 무기로 단체교섭을 함으로써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동삼권 :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과 단체교섭의 조성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보장된 것
-> 기본취지 :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자치에 법적 근거를 부여

2. 노동삼권의 법적 성질(2가지), 법적 효과(3가지) p.23
- 법적 성질 : 생존권 + 자유권
-> 행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조장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사회권)
행사에 대하여 국가(또는 타인)의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권
-법적 효과 : 자유권적 효과, 입법 수권의 효과, 사용자에 대한 효과
- 자유권적 효과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단결·단체교섭 등의 활동을 입법으로 억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자유권적 효과를 부여한 것,
- 면책 부여의 효과
: 근로자의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민·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효과를 부여한 것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금지하는 입법이나 행정조치는 위헌·무효
: 교섭이나 행동은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으면 시민 형법의 범죄가 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단체행동에 대하여 민·형사책임을 면한다는 노동조합법의 규정은 헌법상 노동삼권 보장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

- 입법 수권의 효과 (생존권적 효과)
: 바이마르 헌법에서의 단결의 자유를 모태로 하여 이를 발전시켜 충실하게 한 것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