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의 인식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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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면, 흉악한 범죄로 도배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찡그리고 채널을 돌린다. 대대적인 시위까지 일어났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벌어졌던 ‘진주 방화 살인사건’.

덕분에 해당 기사는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찬 시민들의 댓글로 얼룩져 있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처럼, 항상 주위를 살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는 부모님의 걱정을 들으며 집을 나선다. 학교에 가서는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요즘 유행하는 코미디 프로그램과 화제의 작품이라고 떠들썩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다. 아침에 느꼈던 불안함과 안타까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참고자료

· SNUH 서울대학교 병원, N의학정보, 조현병.
· "조현병 포비아, 중증 정신질환자는 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나" (의협신문, 2018.07.20.).
· 국립정신건강센터 (2002), 「정신분열병( 조현병)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 “허술한 사회안전망…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 (YTN 사이언스 2019,04.24).
· Greg Korgeski, Ph.D (2015), 「The History of Phobias」, 『The Complete Idiot's Guide to Phobias』 2009.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조현병 포스트.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2017)」,
· 춘천지방법원 2009. 7. 3. 선고 2009노123,2009감노1(병합) 판결.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 “정신장애 캐릭터, 드라마 전면에“ (주간한국,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