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과 하천시설의 유지관리 전략

목차

제 1장. 서론
1. ‘4대간 살리기 프로젝트’의 의의
2. 추진배경

제 2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 및 해외사례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
1.1. 4대강 수계별 현안
1.2. 재해방지
1.3. 수자원 확보
1.4. 환경 보전
1.5. 친수공간 개발
1.2. 해외 사례
1.2.1. 테네시강 유역개발 사업
1.2.2. 독일의 Isar강 정비사업
1.2.3. 영국 Thames강 개발사업

제 3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향
1. 안전한 강 만들기
2. 넉넉한 강 만들기
3. 깨끗하고 살아 숨쉬는 강 만들기
4. 문화와 휴식의 강 만들기

제 4장. 하천시설의 유지관리 전략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제도적 쟁점
2. 마스터플랜에서의 다기능 보(洑)
3. 다기능보의 법적성격
4. 다기능보의 설치로 인한 법적 검토
5. 다기능보의 관리 및 수리권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
6. 물관리기본법의 논의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1.1. ‘4대간 살리기 프로젝트’의 의의
국토해양부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면서,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도 주력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①경제위기 조기극복, ②물과 함께하는 국토 재창조, 그리고 ③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2009년의 3대 핵심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핵심정책 달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9년 SOC예산을 23.4조원으로 전년대비 24.5% 증액하였으며, 전체 SOC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기업․민간투자 유발효과가 커서 내수진작 효과가 높은 사업을 녹색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중점관리 할 계획이다. 녹색 뉴딜사업은 토목공사와 하드웨어 건설에 치중하던 고도 성장기의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으로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에너지․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토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시도이다. 이 중에도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전 국토에 걸쳐 고르게 진행되므로,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의 하천부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별도의 토지수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1차적으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한 국토가 조성되고, 국민의 문화․여가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친수공간들이 요지마다 들어서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침체에 빠진 지방도시가 활력을 얻게 되러 지방 도시들의 위상 재고를 기대할 수 있다. 즉,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가 재창조되면, 폐쇄적 내륙도시였던 지방도시들은 개방적으로 창조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1.2. 추진배경
세계 기후 변화를 예측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4차 보고서에 의하면 화석연료 위주의 현재와 같은 에너지 소비형태가 지속된다면......<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