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국토계획 측면에서의 인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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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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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강 사업의 국토계획 측면에서의 인식의 이해

목차

1. 강의 순기능적 측면
2. 위에서 아래로, 아울러 아래에서 위로
3. 선(線)보다는 면(面)으로
4. 친수보다는 이수, 이수보다는 치수, 치수보다는 양수(養水)
5. 물과 뭍과 사람을 동시에
6. 치수와 국토계획
7. 이수와 국토계획
8. 장래국가 물수지분석과 국토계획에 기초한 이수시설의 설치
9. 주변 토지이용과 하천정비
10. 국토계획과 연계된 4대강 사업
11. 양수(養水)와 국토계획
12. 하천생태복원과 도시생태네트워크의 연계
13. 다양한 수자원의 발굴과 함양
14. 도시차원(국지적) 우수저류·침투 ·재활용체계의 도입
15 광역적 우수저류 및 재활용 계획
16. 재활용되는 물의 수질복원을 위한 자연정화기능의 대폭적인 개선
17. 배경 및 목표에 대하여
18. 추진경과상의 국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19.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20. 정책방향이 계획실제에 구현됐는지에 대하여
21. 생태복원을 위한 농경지 정리에 대하여

본문내용

수질개선의 핵심은 수처리시설 설치와 비점오염원 저감으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도 상당부분 고도의 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나, 후자에 대해선 후진적인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4대강 수질개선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이기도 함 그러나 계획내용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에 대한 원칙과 일반론만 기술하고 있어 현지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이 분명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음n 국토계획 측면에서 비점오염 저감은 이의 목표, 달성 수단, 사업 범위 등이 보다 상위의 공간 계획(도시계획 등)이나 환경계획(시군, 시도 환경계획)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나 이의 실행 방안이 불분명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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