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와 한반도문제

소개

"EAS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문제제기 : 대북 정책은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II.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III.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 대북제재의 추이
2. 중국의 대북제재 위반
3. 대북제재 위반 처벌

IV.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V. 평화적 분위기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1. 근본적 원인
2.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
3. 북한을 향한 신뢰

VI. 전망과 방향성
1. EAS와 대북정책의 전망
2. 앞으로의 방향성 : 핵폐기 모델 연구
3.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VII. 결론

본문내용

초록

동아시아 정상 회의(이하 EAS)에서 논의된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해보고,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무엇이 실패 원인이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의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EAS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 것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정상 회의(이하 EAS)에서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한반도 문제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에 EAS 회원국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허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안보 문제는 제자리걸음을 걸어왔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남아있다. EAS 출범 이후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를 위협하였고 6차 핵실험까지 성공하며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언하였다. EAS에서 상정된 한반도 안보 문제는 북핵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세계의 패권을 쥐고 한반도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국이지만 EAS에 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협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EAS,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문제, UN 안보리 결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I. 문제제기 : 대북 정책은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한반도 문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한반도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한반도에 공존하고 있는 북한과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극단적으로 다른 두 나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아래에서 70년의 기간 동안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 놀라운 번영을 이루었다. 반면에 북한은 공산주의 일당독재 체제 아래에서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