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사역할 및 정신장애인 인권옹호

목차

1. 정신장애인 인권문제
1)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2) ’정신장애‘에 대한 처벌

2. 위 참고문헌에 대한 생각

3. 문제 해결 방법 및 환자 인권옹호를 위한 정신간호사 역할
1) 그린 허낸더즈(Green-Hernandez)의 정신간호 대상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7가지 요소
2) 정신간호의 원칙과 신념

4. 우리 사회의 법, 제도 혹은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 인권문제
[참고문헌 : 박득배 / 2019 /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필요성 / 한국법정책학회 ]
저자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누리며, 특히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더 큰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은 보호시설 내에서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미흡한 법적 근거에 의해 강박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고문처럼 형벌에 가깝게 악용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때로 범죄자보다 더 열악하고 환경 속에서 인권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신장애’에 관한 잘못돼 사회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낡은 법제도, 특히 강제입원의 용이성, 장기입원의 허용, 격리치료 위주의 의료시스템 등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정신보건정책상 문제 되는 치료환경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게 실시되는 강박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치료감호소에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나 입소자의 손목과 발목을 끈으로 고정하거나 벨트로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의료행위이다.

참고자료

· 박득배 / 2019 /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필요성 / 한국법정책학회 /
· 이미형 외 / 정신간호학I / 현문사 / 2019 / p. 20, 21, 32
· 정신장애 특성을 알게되면 편견과 두려움 사라져 / 마인드포스트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