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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과 신자유주의
1. 대학평준화
2. 학과 폐지와 통폐합
3. 대학재정의 기업화
4. 대학평가
신자유주의란?
.소비자 주권의 교육선택권
.수월성, 효율성 기반의 학생간 학교간 경쟁
신자유주의와 고등교육
1995년 5. 31 교육개혁안: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골격
정부의 제한적, 선별적 재정지원책
-> 대학간 경쟁 격화, 대학의 상업화 심화, (등록금 의존 현상)
-> 대학 서열화, 적립금, 통폐합 등의 문제
‘세계화’ 충격, 즉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의 현실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교육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
-> ‘5. 31 교육 개혁안’을 1995년에 발표했는데, 이 안은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의 골격이 됐다
(대학의 수 증가한 것에 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은 줄어듬.)->(경쟁격화, 상업화 심화)->(우리 논의주제들 문제 발생. Ex학과통폐합)
대학설립 기준을 최소화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1997년부터 도입돼 1995~2010년에 (4년제) 사립대가 46개교나 늘었다. 사립대 학생 비율은 1995년 전체 학생의 78.3%에서 2010년 81.6%로 높아졌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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