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세 문제와 해결방안 [상속,상속세,증여,자본이득,삼성 상속,이중과세,상속세율]

소개

기업상속세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기업 상속세 개요
2. 상속세 규정
3. 해외 상속세 현황
4. 해외 상속세 사례
5. 한국기업 상속세 사례
6. 기업 상속세 문제점
7. 해결방안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기업 상속세 개요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한국 정부에 내야 하는 상속세가 11조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규모가 역대 최대이며, 국가의 상속·증여세 1년 세입예산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삼성이 영국에 있다면 3분의 1 수준인 3조6000억원가량만 영국 정부에 납부하면 되고,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선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돼 각각 3000억원, 6000억원대 상속세만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40%지만 직계비속이 기업을 승계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100% 상속공제를 해줘 상속세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에 비해 한국에선 상속세 최고 세율(50%)에 대주주 할증(20%)이 붙어 60%의 세율로 11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벨기에(80%), 프랑스(60%), 일본(55%)에 이어 4위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2개국의 최고 상속세율 평균치(35.8%)보다 14.2%포인트 높다.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이라는 법형식적 절차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서는 안될 것이다. 주요 외국에서는 상속세의 과세실적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 세 최고세율 2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등 상속세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反)하고 있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 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

2. 상속세 규정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의 제정이유를 살펴보자.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의 대물림을 규제해 불평등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이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당시엔 과세 여건과 세수 부족을 이유로 최고 90%까지 상속세를 물렸다.

참고자료

· '상속세 11조' 삼성家…영국 기업이었다면 3조6000억/정인석/2020.10.28
·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임동원/2019.07.29
· [분석] 이재용 상속세, 정말 과도한가/신정수/2020.10.26
· ‘삼성 10조 상속세’ 과한가 당연한가… 다시 불붙는 인하 논란/신재희/2020.10.27
· "한국, 세계 최고 수준(65%) 상속세…기업 해외 이전에 국부 유출 우려/안하늘/2018.10.16
· [MT리포트] '상속세 9200억' 구광모…LG회장 '이름값'이 1200억원/박소연/2018.11.13
· [中企가업승계]상속공제•고용창출 '주고받기'…독일서 답 찾다/이은정/2013.09.05
· 주요국의 상속, 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송원근 외 3명/2013.
· 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상속세 2700억원대 신고/이소현/2019.10.19
· 가업 승계 쉬워야 강소기업 큰다… 美英佛獨은 상속세 낮추기 경쟁/신은진/2019.04.23
· [이코노미스트] 한국도 ‘대폐업 시대’ 맞나 … 높은 상속세 장벽 “부동산이나 살 걸”/김유경/201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