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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속세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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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05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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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상속세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 상속세 현황
2. 대한민국 상속세의 문제점
3.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과제
4. 나의 의견
5. 출처

본문내용

- 들어가면서-
최근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 별세가 이슈가 되며 삼성가가 상속세로 11조를 내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슈가 되고 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18조 원 규모의 유산 중 11조가량이 상속세로 책정되었으며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조 원 가량이 유족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현행 상속세에 따르면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유산에 대해 최고 세율 50%를 적용한다. 그러나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는 최대 주주 할증(20%)이 더해졌기에 11조 원가량(상속세율 60%)을 상속세로 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이슈에 맞추어 한국의 상속세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 및 대안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 상속세 현황
한국의 현행 상속세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5000만 원 초과부터 상속세가 부과된다. 총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구간별 세율을 도입하고 있다.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에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참고 자료

서울경제- 이건희 회장 11조...상속세 공포에 떠는 기업들
입력2020-12-02 17:49:06 수정 2020.12.02 17:49:06 양철민 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J1HJ9LE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im@keri.org)
file:///C:/Users/khl92/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BU7ANT7G/KERI%20Brief%2019-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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