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과 엽관주의

소개

"인사행정론과 엽관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엽관주의란?
3. 엽관제도의 실제 사례
4. 엽관제도와 실적제도의 장, 단점과 조화로운 운용 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인재들을 정치적으로 임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학연, 지연, 정파에 따라 임용하는 특징이 관행화 되어 있는 것이다. 관행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 되면서, 인사권자에 대한 임용에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엽관주의적 성격을 내세워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며 정부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진행해왔다. 하지만 전문성 없는 인재를 임용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는 점에서 신중한 인재 선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엽관제도를 설명하고 실제 사례와 병폐에 대해 주목해보려 한다. 또한, 엽관제도와 실적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며 양 제도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려 한다.

II. 엽관주의란?
-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정당에 대한 충성도)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 혈연, 금력, 학벌 등에 두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엽관주의에 입각한 임명직 공직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이는 특수경력직으로 분류되고, 행정부 내 정무직 공무원의 역할은 대통령의 정책적 견해 및 정치적 가치에 동조하여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대응성을 실현시키고, 직업관료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직업관료들이 대통령의 정책노선과 합치되는 행정활동을 하도록 관리하는데 있다.

III. 엽관제도의 실제 사례
- 문재인 정부 취임 2년 후 2019년에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자리가 친문 캠코더 정일순 인사가 단행됐다. 한국전력기술은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는 이사도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친문 캠코더 인사로 인해 독립적 공기업경영 정상화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 실제로 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였던 이동근 전 감사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낙하산 인사였다.

참고자료

· 고재학(2008).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관한 엽관주의적 해석 – 정치적통제와 언론의제 분석을 중심으로 경인 : 한국정책연구
· 이건(2017). 엽관제도에 의한 직업공무원제 훼손 현상 고찰 – 박근혜 정부 청와대 참모들의 인사농단 사례를 중심으로 2017년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서원석(2017). 거버넌스 시대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한인섭 · 김형진 · 곽채기(2018). 정권의 변화와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용 특성.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영남 경제 http://www.y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