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료체계와 의료보장 리포트 (지역사회간호)

소개

일본의 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지역사회간호학 과제이고 마지막에 느낀 점과 참고문헌까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세요! 표와 그림도 있습니다!

목차

Ⅰ.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Ⅱ. 지불보상제도
Ⅲ. 의료보장의 형태
Ⅳ. 재원조달방법
Ⅴ.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Ⅵ. 느낀 점

본문내용

Ⅰ.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의료전달체계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의원의 배치, 기능 및 상호간의 관계를 체계화하여 병원과 의원에서 진료를 담당할 의료 인력의 개발 및 교육배출과 관련된 체계를 말한다.
일본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 제 5장 ⌜의료제공체제의 확보⌟의 내용에 근거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된다. 일본 의료제공체제 관련 법조항은 기본방침, 의료계획, 지역에서 병상의 기능 분화 및 연계 추진, 의료기관 종사자의 확보 등에 관한 정책,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무려 30개 조에 걸쳐 의료전달체계의 구체적 계획과 병상 자원 관리 방법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 ⌜제 7장 지역의료연계추진법인⌟에서는 병원·진료소·개호노인보건시설 또는 개호의료원 등이 의료연계추진방침을 정하고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을 24개조에 걸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개혁을 통해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의료비 적정화 계획, 외래진료의 기능 분화 및 연계 추진, 재택의료 질 향상 등을 꾀하였다. 특히 의료법 제정을 통해 의료자원의 지역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및 연계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였고, 의료비 적정화를 위해서는 입원진료 부분의 수가를 개편하고, 약가를 인하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계획하였다.
한편 의료서비스와 개호서비스의 연계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호하였다.

* 의료정보 연계 네트워크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환자의 진료가 이루어져 입원을 할 경우 퇴원 시 환자는 해당병원 의료연계실의 회송 절차를 거쳐 원래 의뢰받았던 동네의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게 되거나, 노인보건시설 또는 노인요양 홈 등을 소개받아 전원하게 된다.

참고자료

· 김계현(2017), 한국, 일본,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비교, 의료정책포럼, 14(4), 85-91
· 우봉식(2020), 일본의 의료개호 개혁과 진료 의뢰회송 체계의 시사점, 의료정책포럼, 17(4), 24-35
· 신기철(2015), 건강보험 재원조달정책에 관한 비교연구-사회보험방식 9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1(3), 119-144
· 신의철, 이창우, 김호종, 남지현, 박소정 (2014), 지불보상제도에 대한 체계적 분석, 고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1-157
· 정희정, 송민정, 이석원 (2011),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 일본근대학연구 31(1), 209-232
· 박수경 (2015), 일본의 의료계획 방향 및 시사점,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1(4), 117-13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OECD data (https://data.oecd.org/healthres/health-spending.htm)
· [네이버 지식백과] 의료전달체계 [medical delivery system]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이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