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최초 등록일
2019.10.30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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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에서 의료보장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공부하면서 만든 대한민국(우리나라), 영국, 일본의 의료적 현황, 의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여러자료 찾아가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목차

Ⅰ. 서론
1. 보건의료체계의 정의
2. 유형

Ⅱ. 본론
1. 각 나라별 일반적 의료 현황
가. 대한민국
나. 일본
다. 영국
2. 각 나라별 사회보장제도
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나.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3. 각 나라별 의료보장제도
가. 대한민국의 의료보장제도
나. 일본의 의료보장제도
다.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의 정의
보건의료체계란 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요구(건강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체계이고, 이들의 전반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 것이다. 즉, 보건의료체계는 그 사회의 국가정책에서 추구하는 근본 철학과 이념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효율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2. 유형
각 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그 국가의 역사적 배경, 사회구조적 차이 및 보건의료에 대한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식은 프라이의 분류방식으로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의 3가지로 구분한다.

가.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며 기업정신에 따라 민간주도의 형태로 의료가 전달되는 체계를 말한다. 자유기업형이라고도 하며, 이 제도는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최대한의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된 상태이다.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고 의료기관도 자유경쟁의 원칙하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반면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하고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로 의료비는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진다. 또한 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자유시장 원칙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라는 공공재적 특성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방임형에서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의료비와 소득상실은 보험방식을 통해 공동 부담하는 국민의료보험제도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가 정착되어 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과 일본이 있다.

참고 자료

이정열. 지역사회간호학 이론과 실제, 현문사, 2017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2019
한미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배준호,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최복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일본의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장 제도 (건강보험연구원, 2008)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건강보험공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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