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A+]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변화

소개

"[인적자원관리 A+]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해
1) 국내 근로시간 단축의 현황
2)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

3. 해외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
1) 독일의 사례
2) 미국의 사례
3) 네덜란드의 사례
4) 일본의 사례

4. 결론

본문내용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시간 근무로 빈번하게 부정적 현상이 야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법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하여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되었다면 일주일 최대 12시간까지 추가근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 30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으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으로 노사가 합의한다 하더라고 일주일당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그리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라 대통령이 정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루 6시간, 주당 34시간까지 초과 근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나이나 근무하고 있는 직종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있다.
최근 SNS나 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강조되어오면서 등장한 단어로 Work and 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로 일과 가정의 균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효율적인 근로시간 활용을 위한 제도, 입법적인 방법들이 논의를 거쳐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나 인적자원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근로시간 현황과 노동시장의 실상을 조사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으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 장시간 근무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도입한 제도나 전략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