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상충과 실질과세원칙의 한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질과세원칙의 검토
2. 조세법률주의의 검토
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4. 실질과세원칙의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본 보고서에서는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바탕으로 두 원칙의 관계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먼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 두 관계를 통하여 두 원칙의 상충하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실질과세의 한계는 여러 논의를 통하여 판례 중심으로 실질과세원칙의 한계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본론

1. 실질과세원칙의 검토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로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과세물건의 귀속에 관한 결정이나 과세표준의 계산과 같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조세법 규정을 적용하면서 그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이다.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의 기본 이념인 평등이 원칙을 조세법률 관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할 때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실질과세의 종류는 거래의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거래의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등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의 귀속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은 위의 다스 문제나 바지사장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2)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세법 중 과세표준에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의 예로 거래형식은 매매나 그 실질이 증여이면 매매에 따른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