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모색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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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지방자치의 평가와 발전방향
가. 국가-시,도-시,군,자치구간의 관계 - 집권과 통제
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관계 - 주민통제 및 참여
다.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
마.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바. 정치의식수준

3. 지방의회의 위상
가. 명예직인 지방의원에게 제약과 요구는 많다
나. 지방의회의원 - 명예직, 유급직?
다. 지방의회는 유능한 정치인을 발굴․훈련시켜 공급하는 정치엘리트의 파이프라인

4. 21세기 지방의회의 역할
가. 주민들의 요구와 지방의회의 역할
나.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
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
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역할

5. 결 론

본문내용

분권은 기능배분과 자치권의 범위 및 중앙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하는가가 그 핵심적 요소이다. 기능배분은 분권적 기능배분이 선결요건이며 법률에 의한 분리형 기능배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의회가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며, 자치단체장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취소·정지권, 직무이행명령권 및 대집행권을 폐지하고 주무부장관이 법원에 그 취소·정지,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계정해야 한다. 특히 법률의 명백한 근거규정도 없이 각부처장관이 지침·준칙 등 행정규칙을 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자치행정권을 제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두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부처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해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설령 부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취소·정지 할 수 없도록 하여 合目的性의 통제를 하지못하도록 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기업, 지방토호세력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광역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인접한 자치단체와 공동처리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식을 마련해야 하며,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돈 적게 드는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되 가능한 한 선거공영제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모르고 선거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분리선거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