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제] 지방자치단체의 ODA사업 추진 방향, ODA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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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개발도상국을 향한 공적개발원조의 범위와 수준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7년 이후 국내 개발협력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증가는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사업관리 측면, 사업의 중복·분절화, 효과성, 추진역량 측면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서는 지자체를 하나의 ODA 시행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우리는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본문에서는 지방정부의 ODA사업에 대한 특성과 현안을 알아봄과 동시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관적으로 지자체ODA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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