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소개글

행정학-선거공영제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의의
2. 선거공영제의 목적
3. 선거공영제의 헌법적 근거
4. 선거공영제의 종류
1) 관리공영제
2) 비용공영제
5. 현행 선거법상 선거공영제의 내용
6. 선거공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선거공영제

본문내용

※ 선거공영제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제도.
→ 오늘날 선거는 국가의 중요한 공무(公務)이기 때문에 공영선거제가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자력(資力)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1994년 3월 대통령선거, 총선거, 단체장선거 등 개별선거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구체적인 공영선거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전벽보의 철거, 발송, 우송, 경력방송, 합동연설회, 투개표참관인수당, 철도이용승차권(대통령선거시)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 및 단체장 17일, 지방의원 14일로 한다. 선거일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째 목요일, 총선거는 50일 전, 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60일 전 각각 첫째 목요일로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http://www.hanmir.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