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목차

1. 序 論

2.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1)방송위원회의 구성
2)방송위원회의 권한
3)방송위원회의 기본적 위상 설정

3.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문제점
1) 독립성의 한계
2) 정치적 중립성의 위기
3)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한계
4) 규제기구와 이익집단의 관계

4. 結 語

본문내용

1. 序 論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따라 1981년에 구성된 우리나라의 옛 방송위원회의 경우, 군부시절부터 방송(언론)을 정권의 정당성, 국가의 이미지, 군사 정권의 이데올로기 전파 등과 같은 대내 선전용의 도구로서 이용해왔기 때문에 방송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역할인 다수의 국민을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한 방송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고, 국가의 개입에 의해 움직이는 대리인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이후 옛 방송위원회를 시작으로 87년 방송법, 91년 종합유선방송법 등을 거쳐 2000년 3월 13일, 많은 어려움 끝에 방송관련법을 총망라한 새 통합방송법 발효와 더불어 태어난 것이 바로 현재의 방송위원회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개입에 의해 많이 짓눌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인해 방송위원회는 규제기구로서의 전문성 확립이라는 목표 이외에도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 새롭게 태어난 새 방송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과 권한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송위원회의 현 위치,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언론정보법』(성낙인), 나남출판
· 『디지털방송과 법』(왕상한), 나남출판
· 『정부규제론』(최병선), 법문사.
· 『방송연구』(박선영)“방송정책기구의 위상 및 역할.”<2001년 여름호>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b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