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인터넷 방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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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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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인터넷 방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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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방송법
영국 방송은 칙허장(Royal Charter)과 방송법에 의해 규정된다. 칙허장은 국왕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협정서(the Agreement)는 칙허장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칙허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정서는 문화부 장관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칙허장은 1927년에 처음 제정되어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칙허장은 1997년에 발효되어 향후 10년간 유효한 것이다. 공영방송인 BBC는 방송법으로 규정되지 않고 칙허장과 협정서로 규정된다. 이는 방송법이 정치 권력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BBC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국왕이 부여하는 칙허장에 의해 관장하는 것이다. 방송법(Brocasting Act)은 B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을 대상으로 한다. 방송법은 1954년 텔레비전법(Television Act)으로 제정된 후 방송법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재의 방송법은 1996년에 개정된 것이다. 1984년에는 케이블 방송법(Cable and Brocasting Act)이 별도로 제정되어 케이블 위원회(Cable Authority)를 설치, 케이블을 별도 규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1990년 방송법으로 통합됨으로써 현재는 단일 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케이블 위원회 역시 독립텔레비전 위원회(ITC)로 통합되었다.
1996년 개정된 방송법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경쟁 구조를 창출하고, 미디어 산업의 통합을 허용하였으며, BBC 송출 네트워크를 민영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1990년 방송법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미디어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 방송을 도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유료 방송이 상용화됨에 따라 자칫 방송서비스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행사는 계속 지상파 방송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했으며, 방송기준위원회와 방송불만처리위원회를 통합하여 방송기준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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