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 정책 문제점(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소개

"노인간호 정책 문제점(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2. 치매안심센터의 문제점
2-1. 인프라 격차 및 기관연계 문제
2-2. 정책의 수직적인 특성
3. 치매공공후견사업
4. 치매공공후견사업의 문제점 - 후견인 발굴의 어려움
4-1. 치매안심센터로의 업무 집중
4-2. 적은 후견인 활동비
4-3. 비효율적인 절차
4-4. 낮은 사회적 인식

Ⅲ. 결론

본문내용

[초고령화사회를 앞둔 대한민국] 65세 이상이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이다. 2017년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었다. 현재 통계청은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가 2025년(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는 2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게다가 미래에는 노인 비율이 극단적으로 증가해서 지금까지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수준까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런 극단적인 노인 비율의 상승으로 세계에서 고령화가 말 그대로 가장 많이 진행된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난감해진 상황이다. (나무위키,2020)
[증가하는 치매환자 수] 가속화되는 노령화와 더불어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 100명 중 1명,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이고, 국민 25가구 중 1가구가 치매 가족이다. 즉, 무려 4%의 국민이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치매는 특수한 질병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5년 약 31만 6,000명에서 2017년 39만 3,774명, 2019년 49만 5,000여명으로 증가했다. 혈관성 치매와 신경퇴행성 치매 등을 포함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1,132만여 명 중 7%인 약 80만 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 여성이 61.5%(49만 명)로 남성(38.5%)의 1.6배였다. 치매환자의 84%는 75세 이상이었다. (김어수,2020)
[치매 국가책임제] 고령사회와 더불어 치매환자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기간 중 내건 공약으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참고자료

· 공감. (2017). 네이버 포스트. 「[닻올린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를 책임진다는 것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177342&memberNo=25324157&vType=VERTICAL. 20200418.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2019).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 김명선. (2019). 「'7개월간 8건'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실효성 논란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726815&memberNo=30808112&vType=VERTICAL. 20200418.
· 김성화. (2019). 네이버 포스트. 「현명한 치매 대처법! 치매안심센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852797&memberNo=35540755&vType=VERTICAL. 20200418.
· 김어수. (2020). 대화때 엉뚱한 단어 사용, 문장 이상하면 치매 의심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HHJ5DFO. 20200418.
· 나무위키. (2020). 「대한민국/고령화」,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A%B3%A0%EB%A0%B9%ED%99%94. 20200418.
· 대한민국청와대. (2017). 「친절한 청와대 - 치매국가책임제 편」. https://www.youtube.com/watch?v=1fQJ6QWzoeg. 20200418.
· 보건복지부. (2019). 「치매공공후견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2020). 「2020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서울시복지재단. (2011). 「서울시 중․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 서울시복지재단.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 프레시안. 「'치매 국가책임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60167. 20200419.
· 신은진(2018). 「치매안심센터 1년, 현장은‥"지역맞춤·기관연계 절실"」. 메디파나뉴스.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23009. 20200418.
· 조재민. (2019). 디멘시아 뉴스. 「"임의후견 통해 전문성과 신뢰있는 전문 후견인 선임해야“」. https://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 20200419.
· 주하영, 정익중. (2016). 한일 공공후견사업에 관한 비교연구. 법과정책연구, 16(1),169-190.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094186#none
· 조현성, 김지혜. (2019). 「2019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중앙 치매센터.
· 최봉영. (2019). 디멘시아 뉴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위해 신규 조직 개설 필요"」. https://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 20200419.
· 최선호. (2019). 「낯설고 어려운 '치매공공후견제'... 활성화 방법은」. BBB NEWS.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478. 20200418.
·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7), 네이버 지식백과, 「치매 국가책임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96636&cid=43667&categoryId=43667, 20200418.
· 천금주. (2020). 국민일보. 「죽은 걸까? 죽인 걸까?…‘그것이 알고싶다’가 조명한 ‘간병살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43231&code=61172211&cp=nv, 20200418.
· 정책공감. (2017). 네이버 포스트. 「[카드뉴스]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065870&memberNo=604093&vType=VERTICAL. 202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