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 정책변화의 필요성, 능동적 대처하는 간호

소개글

"간호법규, 정책변화의 필요성, 능동적 대처하는 간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정책변화가 필요한 이유

Ⅱ. 정책변화 내용
1. 간호업무 규정
2. 치매국가책임제

Ⅲ.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간호

Ⅳ. 느낀점

본문내용

Ⅰ. 정책변화가 필요한 이유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간호사 업무규정은 바뀌지 않았다.(의료법 제2조 제 2항 제5조) 여러 사회적ㆍ경제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간호사의 업무는 67년 동안 그대로였기 때문에 현재의 급변하는 의료현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의료기관 증가, 의료기관의 적정한 간호인력확보의 필요성 증가와 같은 급격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간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만성질환자 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비용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간호인력 수요도 커지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ㆍ확대 등으로 간호서비스 제공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변화하면서 간호의 역할범위도 확장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간호서비스 수료도 반드시 충족되어야할 사항이다. 하지만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규정을 단 한줄로 포괄하고 있었고, 점차 커지고 있는 간호영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업무와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는 급변하는 간호 관련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간호서비스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호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진료보조 업무에 있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중복과 역할혼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명확한 업무규정이 요구된다. 특히,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가 간호보조원에 대한 지도권을 잃어버린 후 약 40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ㆍ충당해 왔다. 다시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

Ⅱ. 정책변화 내용
1. 간호업무 규정
기존의 간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2015.12.29. 개정되어 2017.1.1.부터 시행되는 간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