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안보] 탈냉전시기 중국의 안보전략

소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중국외교론] 수업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계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
1) 중국이 보는 21세기 안보환경
2) 다극화 세계체제와 대국(大國)외교
3) 중국위협론(China Threat)

2. 중국의 국방정책
: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의 군사전략 방침
1) 모택동 시기의 ‘인민전쟁(人民戰爭)’
2) 등소평 시기의 ‘현대적 조건아래에서의 인민전쟁(現代條件下人民戰爭)’
3) 강택민 시기의 ‘첨단기술 조건아래에서의 국부전쟁(高技術條件下局部戰爭)’
4) 중국의 군(軍) 현대화 사업
5) 현대판 만리장성 ‘양탄일성(兩彈一星)’
6) 해양전략과 항공모함 건조계획

3.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 탈퇴 선언 이후 중국 안보정책의 변화
1) 미국의 ABM 조약 탈퇴 배경
2) 미국의 대중 핵(核)안보전략
3) 중국의 안보전략
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우위확보와 통일 지향
②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의 유지
4) 미국의 ABM 조약 탈퇴와 MD 체제 추진에 대한 중국의 대응
① 핵의 수직적 확산
② 핵의 수평적 확산

4. 탈냉전과 중국의 군비확장
1)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확장
2) 중국의 군비확장
3) 중국의 국방비 지출 추이

5. 중국의 군수산업과 무기 수입/판매
1) 중국의 군수산업
2) 중국의 무기 수입
3) 중국의 무기 판매

6. 결론

본문내용

냉전의 종식 이후 1980년대 등소평이 전망한 국제관계는 우선 세계대전이 상당기간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전제 하에 경제발전을 국가 정치활동의 중심으로 설정했다. 즉, 1983년 앞으로 10년간 중국이 개입되는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 정부는 이어 1995년 예상되는 평화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리펑(李鵬) 당시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중국은 앞으로 최소한 15년간 세계대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여기에 따르면 중국은 적어도 2010년까지 비교적 평화적인 대외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1980년대 중반 중국은 초강대국간의 범지구적 경쟁으로 인한 미-소간의 전략적 교착 및 양국의 국력 감소, 국제질서의 다극화(多極化) 추세를 예견하였고, 이에 대해 등소평은 “소위 다극(체제)에서 중국은 1극(極)을 형성한다. 중국은 스스로를 낮게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어떻게 하더라도 중국은 (다극체제의) 1극이다.” 라고 판단하여 다극체제가 중국에 갖는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참고자료

· <중국을 보는 눈> 배연해, 창해출판사
· <국방백서 2000> 국방부
· <중국 군사론> 오규열, 지영사, 2000
· <13억의 충돌> 韓德强
· <전구미사일방어체제(TMD)> 윤기철, 평단문화사, 2000
· <한계에 다다른 북-중 우정> 뉴스위크 한국판 2003.8.27
· <중국인민해방군의 이해: 연구동향, 당-군관계 및 주요역할> 김태호, 한림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03.10.5
· <미국 ABM 조약 탈퇴 선언 이후 중국 안보정책의 변화 전망> 月刊 아태지역동향, Asia-Pacific Review Jan, 2002
· <韓日-韓中 관계의 새로운 모색: 東北亞 질서변화와 新政府 대외정책> 정책토론회 자료집 中 「中國의 21세기 對外戰略과 韓半島」문흥호, 2003
· <탈냉전과 동아시아 군비확장: 전환과 무기거래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홍규덕(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평화연구 제2호, 1992
· <냉전의 종언과 동아시아 군사질서의 변화: 일본과 중국의 패권경쟁> 김재철(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5
· <북한-미국에 ‘군사력 카드’ 보이며 심리적 압박> 뉴스위크, 200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