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와 환경문제

목차

Prologue - 환경문제의 대두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과 ISSUE
그린라운드의 배경과 성격
환경제국주의와 그린라운드
환경제국주의와 생태학적 남북불평등
Conclusion

본문내용

환경 문제는 경제, 정치, 전략, 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채 상호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제 정치․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의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문제가 국제 무역의 중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 문제와 국제 무역의 관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두 가지 커다란 조류를 형성하면서 흐르기 시작했다. 즉 GATT체제와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주의와 국제환경협약을 빌미로 이용되는 보호무역주의가 그것이다. 2차 대전 이후 GATT체제하에서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였고 이것이 세계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GATT체제의 마지막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는 자유무역을 위해 대부분의 무역제한 철폐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구 환경보호를 표방한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은 자유로운 상품의 수출입을 억제하는 무역제한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기후변화와 농업피해], (「환경운동」이변우, 1993/5호)
· [세계화를 위한 그린라운드․블루라운드] (김오식)
· [환경과 경제의 조화] (오호성)
·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황태연 지음, 나남
· [생태학적 제국주의] (크로스비 Ecological Imperialism. ,Cambridge, 1986)
· [환경경제의 이론과 정책] (천인호, 1998)
· [WTO의 평가와 신통상이슈] (김도훈 外 6人, 산업연구원 1996)
· [국제무역의 법적환경] (이은섭,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