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문제와 정치경제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문제와 정치경제
1. 환경문제의 속성
2. 정치경제의 속성
3.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경제적 시각
1) 정치적 시각
2) 경제적 시각
3) 정치경제적 시각

Ⅲ. 기후변화협약과 정치경제
1. 환경규범체제와 정치경제
2.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개관
3. 기후변화협약의 정치경제적 접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89년 12월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냉전의 종결"은 2차 대전 이후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얄타체제의 종결을 뜻하는 것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몰고 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그동안 지속되어왔던 군사·안보적 논리의 쇠퇴와 더불어 경제적 블록화의 추세와 함께 경제적 논리의 부각을 가져 왔고, 이와 더불어 세계화 혹은 지구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파괴로 인한 환경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당시만 해도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지구환경문제는 CFC(염화불화탄소) 사용을 규제한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규제한 89년 바젤협약 등을 통해 점차 가시화 되었고, 지난 9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되었던 리우환경회담을 계기로 우루과이라운드와 버금가는 국제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두된 환경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수준의 정치(low politics)에 속하는 문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탈냉전과 더불어 지구환경문제는 국가안보와 국제경제에 뒤이은 제 3의 주요의제영역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조와 과정이 인식되고 국제관계 전반에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환경질서 전반의 변화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새로운 이론들이 요청되었다.
환경문제는 지구의제로 부상된지 얼마되지 않은 탓으로 독립적 국제환경이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루게 될 지구환경문제는 정치경제이론을 차용하여 환경영역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지구환경문제의 대두와 환경문제에 관한 정치경제론적 시각에서의 분석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국제환경협약에 있어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정치경제적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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