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찬성 / 반대 논의)

소개

토론,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대비 자료입니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이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등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도입부
2.찬성 측 의견 (1)~(3)
3.반대 측 의견 (1)~(4)
4.보완 측 의견 (1)~(3)

본문내용

[도입부]

보험설계사 33만명, 학습지교사 5만명, 골프장 캐디 2만8천명, 신용카드 모집인 1만5천명, 레미콘 기사 1만2천명, 택배기사 1만2천명, 대출모집인 8천명, 이들의 공통점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이다. 당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 중인데 여기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추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고용보험의 범위 확대를 가져오고 이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자체가 성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많은 추가 사항 등이 존재한다.
이들은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서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점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유사하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인 경우이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 등에 자유로운 자영업자 성격을 가진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보장은 자연스레 실업금여의 무분별한 신청이 되는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고용보험의 재정적 지출 과다 문제, 기타 행정적 비용 등이 산재해 있다.
물론 고용보험을 통해 확실히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의 처우를 더 인정해 주려는 노력도 있지만 많은 산재해 있는 문제점 등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을 가지고 어떤 점이 더 합리적이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찬성 측 의견]

1. 고용보험 사각지대 계층의 사회 안전망 확보가 용이하다.

사실 노동자를 보호 하는 데에 있어서 경중은 없다. 특히 보험설계사, 플랫폼 근로자 등 많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점차 늘어나는 시대이다. 더군다나 언택트, 비대면 사회로 변모하면서 노동의 형태도 급속도록 변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