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소개

에이쁠 맞았어요 희귀한 주제이니 참고 많이 하세요 ㅎㅎ

목차

Ⅰ . 서론 - 법치국가의 원리와 부정의한 법의 효력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와 법의 형식화
2. 법 복종 의무의 한계
(1) 부정의한 법의 의의와 효력
(2) 부정의한 법에 복종할 의무

Ⅱ.본론
1.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1) 저항권의 개념
(2) 소극적 저항권으로서의 시민불복종
2. 시민불복종의 이론
(1) 오늘날 시민불복종을 발생시키는 이유
(2) 시민불복종의 개념 - 불법적, 정치적, 공법적, 비폭력적, 양심적, 항의적행위
3. 시민불복종의 유형
(1) 도덕적 시민불복종과 정치적 시민불복종
(2) 직접적 시민불복종과 간접적 시민불복종
4.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1) 법적 정당성 문제
(2) 법적제재
(3) 정치적정당성
5. 시민불복종의 제도화와 불복종의 사례
(1) 시민불복종의 제도화
(2) 시민불복종의 과거 사례 - Nuremberg재판과 흑백인종 버스좌석 분리판결
(3) 시민불복종의 오늘날 형태 -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불복종 선거운동

Ⅲ. 결론
1. 실질적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2. 소결

본문내용

Ⅰ . 서론 - 法治國家의 원리와 不正義한 법의 효력

1. 法治國家원리의 의의와 법의 형식화

法治國家의 원리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헌법적 원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가와 시대에 따라, 혹은 논자에 따라 개념규정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나 변천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오래 지속된 내용은, 국가권력을 법에 구속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法治國家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폭력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한다. 그렇다면 法治國家의 원리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근세에 성립된 法治國家를 보통 시민적 法治國家라고 부른다. 이는 18세기의 절대주의적, 독재적, 관료적 국가관에 대한 진보적 자유주의적 국가관을 가진 시민계급의 투쟁을 통하여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시민적 法治國家라는 양 투쟁개념이 밀접히 결합된 시민적 法治國家의 원리는 시민사회의 존립과 활동을 위해 필요하고 유익한 법사상과 법익을 보장한 체제이다. 즉 시민적 法治國家란 시민사회의 존립과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체제를 말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시민적 法治國家의 원리는 차츰 여러면에서 위협당하기 시작하고 이 원리는 시민사회의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변하면서 형식화되기 시작한다. 19세기 중엽 헌법학에 도입된 법실증주의적 사고도 시민적 法治國家의 원리를 극단적으로 형식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 桂禧悅 憲法學 上
· 權寧星 憲法學原論
· 成樂寅 憲法學
· 市民不服從의 法理 박정화(1988)
· 抵抗權에 관한 연구 정승재(1986)
· Rawls의 사회윤리관 연구 吳珍銖(1985)
· 法效力의 限界에 관한 연구 :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을 중심으로 (1988)
·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0년 총선 시민연대의 불복종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이종수(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