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지역협정, 자유무역협정)] 한국의 FTA 추진정책

소개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5집 게재논문임.

목차

Ⅰ. 서 론
Ⅱ. 지역무역협정의 의의 및 다자주의
Ⅲ. FTA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Ⅳ. 한국의 FTA정책 추진현황 및 전략
Ⅴ. FTA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장벽의 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고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체약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책연구기관에서 FTA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FTA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고 공식 결의하였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추진하며, 주요 거점국가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요 거대경제권인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①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유지, ②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③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④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⑤동반자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IDE,「Toward Closer Japan-Korea Economic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March 2000.
·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Chapter Ⅳ Regional Negotiations, 2000 ANNUAL REPORT.
· Chan-Hyun Sohn·Jinna Yoon, Korea's FTA(Free Trade Agreement) Policy -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Discussion Paper 01-01, KIEP, 2001.
· 강인수외,『국제통상론』, 박영사, 1999.
· 이남구,『세계지역경제』, 무역경영사, 1999.
· 정인교,『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KIEP, 2001.11.
· KIEP,『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