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수산협력에 관하여

목차

Ⅰ. 남북수산협력의 실태와 특징
Ⅱ. 남북수산협력 5개 합의사항별 협력방안
Ⅲ. 남북수산협력합의 5개 사항별 추진방안
Ⅳ. 출처

본문내용

Ⅰ. 남북수산협력의 실태와 특징
1. 2005년 남북교역에서 수산물 반입비중은 전체 반입의 24%로 1차 산업인 농축산물 반입의 8.9%와 비교하여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9년도를 기점으로 남북교역에서 반출과 반입이 역전하여 반출이 50% 이상을 차지하나 수산물은 여전히 반입이 전체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2017년 북한 수출비율(수산물 비율 약 10.77% 이상)>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비거래성 교역으로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용 쌀,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그리고 경수로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늘었었기 때문인데 수산부문에 있어 대북지원 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했으나 근래(2013년)에 들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제 인도적 대북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표 2 참조)

2. 남북 간의 수산경제협력은 사실상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이라는 단순 교역으로 실질적인 남북 상호이익이 전제된 수산협력이라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3. 수산물 반입 품목은 남측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질관리가 용이한 품목을 중심으로 바지락, 백합 및 기타 조개 등의 패류와 건조수산물, 그리고 문어 등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과거 많이 반입되었던 명태(건조)와 꽃게의 반입량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인도적 대북 지원 금액. >

4. 북한산 수산물 검사 부적합 비율이 1% 미만으로 반입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상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5. 북한 현지에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의 협력 사업은 매우 미진한데 그 이유로 북측의 무리한 요구 및 사업내용 변경, 남남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통일부에서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참고자료

·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강종희, 남정호, 최성애, 김정봉, 김수진, 이현동, 황진희, 심기섭(2006년 12월)
· 「해양개발에 따른 수산부문 피해 최소화 방안」- 수산경제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009년 5월)
· 표 1. 2 – 통계청
· 협력사업 예상 참고
· (수협, '남북수산협력단' 신설…교류협력 준비 "남북 수산교류…남북 간 윈·윈 효과 클 것") -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2018-06-21 15:59)
· http://www.nocutnews.co.kr/news/4988889
· 중국의 동해안 장악 참고
· 中이 장악한 北 수산 시장…남북 수산 협력 필요 SBS 뉴스(2018. 6. 28)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2381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