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노인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개념 및 특성
2. 이론 및 배경
3. 노인범죄의 실태
4. 노인수용자의 처우
5. 노인 수용자 처우실태
6. 사회복지적인 대책
7. 노인범죄의 전망과 과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념 및 특성
1) 노인의 개념
- 현재 노인에 대한 개념정의는 사회․경제․심리․생리․의학적인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 국제노령학회’에 의하면 - “노인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 노인학’에 의하면 - “노인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감소되며 이에 따라 특수한 성격을 갖는 사람으로, 사회의 인구,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60세 즉 회갑이 되면 노인으로 대접하여 왔으나 과거에는 40-50대도 노인으로 취급되어 연령을 중심으로 노인을 단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경제기획원에서는 경제활동인구를 14-59세로 규정하여 60세 이상을, 생활보호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각급 공무원의 퇴직연령에서는 일반공무원 60세, 교육공무원 62세, 일반사기업체 55세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 일반으로 노인이란 육체적․정신적으로 그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시기에 처한 자로서 정상적인 생활기능과 직업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고 있으나, 각종 통계에 있어서는 60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다.

2) 노인의 특성
(1) 국제노인학회
-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핍이 있는 사람
-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 생활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2) 브린(Breen)
-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사람

참고자료

· 최일섭, 최성채. 199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 김인숙. 1997.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 국민대사회과학연구. 제 11호..
· 김종오. 1998. “한국의 노인범죄 실태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 신덕 역. 1985. 노년사회학 경문사.
· 이건종 전영실. 1995. 한국의 노인범죄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형상정책연구원.
· 이영남. 1998. “한국의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 인문사회과학 제26호.
· 최일섭. 1999.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