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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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

목차

1. 법명

2. 목적

3. 이념

4. 정의
1) 노인학대
2) 인권
3) 수사권

5. 적용대상
1)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2) 친척 및 이웃에 의한 신고

6. 제외대상
1) 노인학대 전과자
2) 허위신고자

7. 전달체계

8. 급여

9. 재정

10. 시행

본문내용

1. 법명
노인학대 수사권우선법
2. 목적
신고접수 된 사례는 노인학대 여부, 응급성,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학대의 지속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노인학대 스크린 척도를 참고하여 노인학대 의심사례 또는 일반사례로 판정하여 현장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사법기관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범주 내에서만 움직이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며,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대상자를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노인학대 의심이 간다는 신고에 출동은 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가해 의심자를 조사하기는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6),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p.9-16, p.21-27, pp.17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