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의 종류와 찬성 의견

소개

헌법과 인권 교양 수업에서 제출한 존엄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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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본론
1. 안락사와 존엄사
2. 안락사의 종류
1) 적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자발적 안락사
4) 비자발적 안락사
3. 존엄사란?
4. 존엄사에 대한 의견

Ⅱ. 본론
1.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과 부담의 경감
2. 환자의 존엄성 유지
1) 환자의 존엄, 품위 유지
2) 환자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권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본론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한국 최초로 무의미한 생명 연명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었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환자는 식물인간 상태의 77세의 고령의 김할머니로, 당시 인공호흡기만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할머니의 경우는 질병의 호전을 위한 것이 아닌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한 연명치료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러한 연명치료는 신체 침해 행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할 뿐이며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의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존엄사는 단지 인간의 생명에만 가치를 두고 생명 유지에만 중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에 따라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존엄사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

1. 안락사와 존엄사
흔히 안락사와 존엄사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추구하는 의미가 같지만 명확하게 따지자면 안락사에 존엄사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안락사란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여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이다. 안락사는 희랍어의 ‘eu’(행복하게)와 ‘thanatos’(죽음)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어로 ‘Euthanasia’(안락사)로서 좋은 죽음,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고통이 없는 빠른 죽음, 깨끗하고 품위 있는 죽음, 평화로운 죽음, 가벼운 죽음 등등의 뜻을 내포한다.

2. 안락사의 종류
안락사의 종류에는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가 있다.

1)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란 환자의 요청에 따라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