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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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18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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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A. 저작권의 정의
B. 글자체(서체의 정의)

II. 본론
A. 서체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B. 서체파일의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
C. 서체파일 저작자의 권리구제
D. (갑)회사의 법률관계
E. 올바른 서체 파일의 이용

III. 결론

본문내용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를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외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 시 사용된 서체 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조치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본 레포트에서는 심도있게 살펴볼 것이다.
A.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이란 지적 능력을 통해 창작한 미술, 음악 등의 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권리이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B. 글자체(서체)의 정의
서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나, 디자인 보호법{[법률 제 16203호, 2019. 1. 8, 일부개정] 제2조(정의)}으로 보호 가능하며, 서체 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보호가 가능하다.1) 본 레포트에서는 서체라고 지칭한다.
1. 서체에 대한 보호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폰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참고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p.19~21, 인용날짜: 2020.05.20.
file:///C:/Users/user/Downloads/%ED%8F%B0%ED%8A%B8%ED%8C%8C%EC%9D%BC%EC%97%90%20%EB%8C%80%ED%95%9C%20%EC%A0%80%EC%9E%91%EA%B6%8C%20%EB%B0%94%EB%A1%9C%EC%95%8C%EA%B8%B0%20(3).
pdf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서체(폰트)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인용날짜: 2020.05.20.
http://ipleft.or.kr/main/sites/default/files/(정진근)서체(폰트)의이용행위의저작권침해여부판단과제언.pdf
Barista7, “지식재산학(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과제 #4 저작권 법률관계”, 인용날짜: 2020.05.19.
https://barista7.tistory.com/169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의사전, 인용날짜: 2020. 05.1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인용날짜: 2020. 05.19)
e-의료정보, ‘폰트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인용날짜: 2020.05.19
지식재산학학점은행,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서체파일 관련 문제 강의교재’ 인용, 인용날짜: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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