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를 받았다
- 최초 등록일
- 2018.09.19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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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를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조치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갑 회사 조치의 법률관계
1) 갑이 처한 을의 법률 주장
2) 갑의 특허침해죄 성립 조건
3) 갑이 취할 수 있는 법률 이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의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를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조치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갑 회사 조치의 법률관계
1) 갑이 처한 을의 법률 주장
갑이 처한 법률관계로 을이 주장하고 있는 법의 관계는 ‘특허법’에 의거한 특허침해죄일 것이다. 특허법에서는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 침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침해죄는 고의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자세한 특허침해죄는 다음과 같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독점적 · 배타적으로 발명 ·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관하여 가지는 지배권이라 할 수 있다. 즉 새롭고 진보적인 발명을 한 사람은 특허를 얻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안전세계 ‘칼럼’ 특허권침해죄 ‘,2012,01,16 ’인용‘, http://www.safetygo.com/xe/index.php?mid=column&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ED%8A%B9%ED%97%88%EA%B6%8C%EC%B9%A8%ED%95%B4%EC%A3%84&listStyle=list&document_srl=6275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 1. 15., 법문북스
특허법 (저자 윤태식,진원사) 201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