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송파 세모녀 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개정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내용

III. 문제점

IV. 결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한 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법체계상에서 살펴볼 때,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킨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빈곤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써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초법이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도의 ‘물질적 생활유지’를 보장하는 제도임을 고려해볼 때, 이 법에 의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기초법에 의한 경제적인 최저생활의 보장도 그 이념적인 바탕은 불가침의 영역인 ‘인간 존엄’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2월 발생한 소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기초법의 제도적인 한계와 그 부실함을 극명하게 드러내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해소가 전 사회적인 관심사로 주목받았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소위 ‘복지3법’의 제·개정 작업에 전면 착수하였다.

참고자료

· 노대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최저생계비」, 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4.
· 박영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불러도 되는지에 대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4.
· 조아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