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 북한이탈주민 현황
2)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2)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상호협력 정착지원 체계

2. 본론
1) 남북하나재단 법률
(1) 남북하나재단 법률소개 및 한계점
2) 문제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1) 문제 제기
(2) 한계점
(3) 해결방안
3) 문제2: 하나센터의 정착 초기 서비스 문제점
(1) 문제제기
(2) 하나원, 하나센터의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 현황
(3) 한계점
(4) 해결방안
4) 문제3: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의 문제점
(1) 문제 제기
(2) 취업지원제도의 현황
(3) 한계점
(4) 해결방안

3. 결론
1) 결론
2) 기독교 사회복지 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문화교류 프로그램 : 지역사회 속 시민으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폭넓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맺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오랫동안 북한식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도 사회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단순접촉의 기회 확대 뿐 아니라, 좀 더 밀도 있는 만남과 접촉이 이어질 수 있는 심화모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제안하는 해결방안으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모여 서로의 취미생활을 공유하며 북한의 문화와 남한의 문화를 서로 알아가고, 서로 다른 생활모습을 확인하며 이해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반찬을 요리하면서 각 가정에 나눠 가져가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문화와 남한의 문화가 공유되는 프로그램 같은 형식으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대상자들의 욕구와 흥미에 맞게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참여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서로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인식되도록 각자의 취미생활이나 관심분야를 공유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자연스러운 서로의 이해와 지속적인 만남이 이어지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② 3년 이내 적응기 종결 – 5년 이내 통합기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센터의 집중 서비스는 정착주기 상 1년 이내로 명확히 한 후, 3년 이하의 적응기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관들이 하나센터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나센터가 설치된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 복지관 및 서비스 기관들과 연계하여 하나센터가 공식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허영희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국가 인권 위원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
국민일보 “자유 찾아 왔는데...”북한서 왔으면 숨죽이고 살아XX야“ 2019.07.08. 박재현, 최승욱
톱데일리 “탈북민 지원, 돈 몇 푼보다 사회결속 높여야” 2019.10.23. 최종환
양옥경 외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2019
양옥경 외 (2017).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임순희 외, [2017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곽연실(2008),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 : 교회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81p, 북한대학원대학교
곽연실(2008),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 : 교회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83p, 북한대학원대학교
국민일보뉴스 “탈북민 부적응 문제, 성경에서 답 찾아”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81712&code=23111111&sid1=mis#RedyAi
「2028 한국교회 출구전략」, 이상화, 브니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