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복지 서비스

최초 등록일
2019.04.01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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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문화가족의 개요
2. 다문화 가정의 형성
3.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정책의 현황
4.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5. 다문화가정에 대한 해결방안
6.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
7. 다문화가족 정책 시사점
8. 제언

본문내용

다문화가족지원법 ( 약칭: 다문화가족법 )
[시행 2018.6.13.] [법률 제15204호, 2017.12.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요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하여, 다문화가족은 오랜 시간 혼혈 가족, 혼혈아 등으로 불리며 차별받아 오다가, 20세기말 세계화와 이주화로 인한 외국인 유입 증가, 국제결혼 급증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2003년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기존의 혼혈아,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족 등 차별적 용어 대신 ‘다문화가족’으로 대체하자고 권장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세계화와 이주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할 정도의 다문화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이는 국제결혼의 급증,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 외국인 가족의 대두 등 가족 영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근대 이후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미군 병사와 한국여성으로 구성된 가족,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됨.

참고 자료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개요
강유미, 신혜종(2010년) 결혼 이주 여성의 성공적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권태연(2011년)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김상임(2004년)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한 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엄 심리연구
이혜경(2005년)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김갑성(2006년)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https://blog.naver.com/61oliver/221366562229
https://blog.naver.com/tntbyj/220904755790
매일경제 2011.7.27.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17.11.16. 보도자료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분석자료
최영은(2015) 다문화사회의 국가 정체성과 다문화 정책 대원 다문화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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