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출현
2. 복지국가의 위기
3. 신자유주의의 등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복지국가의 실패이다. 1970년대 후반 구미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의 부활을 천명했다. 이후 세계적인 자본주의 정책이념으로 정착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힘입어 그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도 점차 한계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치경제학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국내를 넘어서 국가 간 양극화를 불러왔고 성장률이 정체한 상황에서 2008년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신화가 무너지는데 결정타가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서구국가들에서는 경기후퇴와 재정적자 증가, 대외부채 증가, 경쟁력 약화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후진국 진영에서는 빈곤층 확대 및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비공식 부문의 확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주요 사회구조 변화요인인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 더해지면서 신자유주의적 복지체제는 더욱 큰 문제를 안게 되었다(유문무, 2015).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 사회는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제3의 길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심창학(2001),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신자유주의의 영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논문집』 13.
· 박형진(2009),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복지정책의 윤리적 가치」, 『극동사회복지저널』 5.
· 유문무(2015),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