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제범위 : 3주차 3교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대처리즘
2.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1)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인한 복지국가 후퇴
2) 대처리즘과 복지국가
3) 신자유주의로 인한 복지국가의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으로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복지국가 이전의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는 정부는 최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고 국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시장 기능이 실패하기 시작하였는데 시장의 실패로 인해 많은 사람은 빈곤을 겪게 되었고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온 대인이 국가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며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 책임으로 보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국민호(2012). 발전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전남대학교출판부.
이정우(2017).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안병영(2018).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다산출사.